제목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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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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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39호 서식(검사 공무원증)은 항공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비 등에 대한 검사 시 제시하는 증표로써, 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은 항공사업자 등 관계인이 검사 등에 관한 권한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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