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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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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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경찰청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28호의4 서식[고령운전자(의무)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에서 교육이수자의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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