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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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7-128호 | 의결일 | 2021.04.14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4.1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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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제12조의8에서 재활용품 보증금 사업장관리 및 자원순환 보증금 환급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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