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10. 30.(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 소방청의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보고안건 >
① 지능정보화사회 대응,「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개최 계획 보고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토의안건 >
- 부처의 EU 적정성결정 추진내용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및 토의
< 의결안건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②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④「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