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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10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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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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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 5. 22.(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②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③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④「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㉙「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㉚「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㉛「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㉜「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㉞「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㉟「어선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㊱「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㊲「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㊳「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㊴「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㊵「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㊶「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㊷「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㊺「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㊻「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㊾「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㊿「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1.「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2.「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5.「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6.「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7.「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8.「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9.「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6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61.「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62.「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6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64.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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