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11. 27.(월), 15:30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개 및 제공에 관한 건
②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보고안건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② ‘EU 부분적정성 평가’ 전환추진 개선권고 후속조치 진행사항
< 의결안건 >
①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약사법 시행령」개선권고에 관한 건
④「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우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