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8. 13.(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퇴직공제제도 고지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 제품사고 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③ 농식품 바우처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④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건
⑤ 병역의무자 관리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⑥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②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③「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의안번호 14181)
④「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의안번호 14281)
⑤「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소득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세무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관세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