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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9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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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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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 5. 8.(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②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③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④「선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선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㉘「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㉚「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㉛「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㉞「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㉟「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㊱「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㊲「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㊳「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㊵「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㊶「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㊷「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㊺「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㊻「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㊼「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㊽「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㊾「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㊿「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1.「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3.「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54.「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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