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3. 9.(월), 10:00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국가보훈대상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단속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운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철회보고>
- ‘부산지방경찰청의 수배차량 검색을 위한 부산광역시 보유 방범용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철회 요청
- ‘교육부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철회 요청
〈의결안건〉
- 경륜‧경정사업자의 승자투표권 구매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