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10. 15.(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양구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렌터카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경찰청의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③ 대구지방경찰청의 순찰차 카메라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④ 분실물을 찾기 위한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⑤ 아산경찰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아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철회보고 >
- ‘운전면허 갱신 모바일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업무 위탁에 관한 건’ 철회 요청
< 의결안건 >
① 울산광역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제공 요청에 관한 건
② 경기도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업무의 광명경찰서 위탁에 관한 건
③「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