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2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9. 10. 28.(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등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철회보고>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를 위한 보건소 보유 환자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철회 요청
<의결안건>
-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달성군 읍‧면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달성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