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7. 2. 27.(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보고사항 >
① 알기 쉬운「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활용계획
②「2018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심의계획
< 토의사항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등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련 [비공개]
< 의결안건 >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관세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대통령령(91개) 일괄개정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1차)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