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6. 22.(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근로복지공단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관련 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안건> - 인천광역시의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관내 구․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강남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관내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