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5. 25.(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안건>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감사를 위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단속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운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경찰청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