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2023년 제14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자) 2023. 9. 11.(월) / 서면회의

(상정안건)

〈심의·의결안건〉

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에 관한 건

②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기타 문의 :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9, 2464)

※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