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2023년 제15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자) 2023. 9. 19.(화) / 서면회의

(상정안건)

〈심의·의결안건〉

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안에 관한 건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보고안건〉

- 온라인쇼핑(셀러툴) 플랫폼 부문 자율규약 이행점검 결과에 관한 건 [비공개]

＊기타 문의 :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9, 2464)

※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