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일 시) 2023. 7. 26.(수), 09:3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0.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2.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4.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8.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9. 「관세법」 일부개정안
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21.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2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8.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안
29.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3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3. 현행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