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10. 29.(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사무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경기도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 보유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 철회보고 >
-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사실 조사를 위한 광주광역시 보유 피해보상 신청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철회 요청
< 의결안건 >
①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② 정읍경찰서의 회사 종업원 고객 개인정보 이용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③ 아산경찰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아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478)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⑤「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647)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⑥「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1.「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