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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3년 제17회 제1소위원회]
구     분 제1소위원회 회 의 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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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17회 제1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3. 11. 22.(수), 09: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

(상정안건) 심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심의·의결안건〉

1. 의료 마이데이터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관한 건(비공개)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보고안건>
1.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비공개)

* 기타 문의 :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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