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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21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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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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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 11. 22.(수), 10: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②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③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④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㉓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㉙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㉚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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