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4. 27.(월), 16:00 o 상정안건 <접수보고> -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피난약자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도내 시·군 보유 장애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을 위한 병무청 보유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안건>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유 산하단체 임원 채용자료 제공에 관한 건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와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법무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추적 업무수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구·군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