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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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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6년 제21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6-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년 제21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2016년 제2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6. 11. 28.(월), 15:30


o 상정안건(안)


  <의결사항>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자동차 등록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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