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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18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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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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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9.11.(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②「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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