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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22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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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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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11.13.(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②「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평가에 관한 건 ⑤「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평가에 관한 건 ⑥「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에 관한 건 ⑰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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