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3년 제1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3. 1. 18.(수), 10:1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1.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4.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