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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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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조사총괄과 작성자 전창민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7522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55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6-55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6월 0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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