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잊힐권리,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2차회의 개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 주재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한다.

□ 협의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유관 부처·기관과 학계,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로서,

○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의 자율보호 노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작년 9월 구성하였다.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 ＞
‣정부(7) 위원장(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개인정보위·교육·문체·복지·여가부·서울시 교육청 국장(급)
‣학계(3) 나종연 교수(서울대), 이희정 교수(고려대), 최경진 교수(가천대)
‣산업계(5) 고동현 상무(메가스터디교육(주)),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류경재 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상헌 실장(대한상공회의소), 나현수 국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시민단체(3) 윤현정 국장(참교육학부모회), 김미숙 소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조민선 부문장(세이브더칠드런)

□ 오늘 협의회에서는 우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본 사업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지만, 온라인 상 자신이 올린 게시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지원대상 : (’23년) 자기게시물 → (‘24년 이후(법적근거 마련 후)) 자기게시물+제3자게시물

○ 오늘 협의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4월 중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현 아동·청소년 세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어떠한 인식·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와 민간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동향을 공유한다.

○ 서울대 나종연 교수는 개인정보 관련 고지,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잊힐 권리, 유형 분석(프로파일링) 및 맞춤형 광고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인식·경험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 카카오 김영호 부장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 시범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계 전문가 분들이 제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조한아(02-210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