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관계부처합동)추석 연휴에도 국민 안전 보호에 총력

- 김민석 국무총리,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범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및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과 새 정부 국정과제 확산도 본격 추진

□정부는 출범 후 첫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별 선제적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4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❶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❷’25/’26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❸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우선, 7일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분야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ㅇ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10.3~10.9)을 운영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ㅇ그 밖에도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도 집중 감시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철새도래지 및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검사를 강화한다. 

 ㅇ또한, 위험지역 대상 야생 멧돼지 차단 및 예찰을 강화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경로를 조기 차단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 안전을 함께 지켜낼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가명정보 제도는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으로 그간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으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ㅇ또한,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의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가명정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여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응답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을 맞이하며 국민 보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발 앞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위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장유경(02-2100-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