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5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12.19.)

- AI 에이전트 등장과 개인정보 정책을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9일(금)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분야 중요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39명으로 구성

  올 한 해 미래포럼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AI 신산업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 현황을 다뤄 온 2025년 미래포럼의 마지막 회의인 이번 제5차 전체회의는 차세대 AI 단계로 주목받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등장과 개인정보 정책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우선 송현민 단국대 교수가 AI 에이전트의 개념과 최신 동향, 주요 개인정보 이슈들에 대해 발제하였다. 송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가져온 AI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롭게 등장한 보안 위협을 소개하고,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통제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AI 에이전트와 개인정보 법·제도 방향’을 주제로 관련 내용을 발제하였다. 황 변호사는 AI 에이전트에 대응하기 위한「개인정보 보호법」체계의 근본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나날이 고도화되는 AI 환경에 걸맞은 개인정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도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에이전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초점이 ‘모델 중심’에서 ‘서비스 흐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심화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및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민간의 AX(AI Transformation)를 뒷받침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견인해야 할 때”라며, “AI 에이전트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시적 개인정보 처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김푸르나(02-210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