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미래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 모여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논의한다

- 개인정보위, 8월 27일(목)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7월 9일(목)부터 문제 공개 및 참가자 모집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7일(목)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7월 9일(목) 홈페이지(www.pipc.go.kr)에 문제와 답변서 양식을 공개하였으며, 참가자 모집을 7월 9일(목)부터 7월 24일(금)까지 진행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경연대회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경연대회는 ①대학(원)생과 ②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부문별 예선 심사(서면)에서 선발된 4개 팀(총 8개 팀)은 8월 27일 서울시립대 모의법정에서 개최될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참가팀은 삼성전자(주), LG전자, 토스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업과 주요 법무법인으로부터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을 받게 된다. 본선에서는 부문별로 대상·최우수 2개 팀과 최우수 경연자 1명에게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을, 우수 2개 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이 주어지며, 총 1,5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참가 신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신청서와 서면 변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pipccour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대회 운영사무국(02-6138-2224, pipccourt@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개인정보위 이상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경연대회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실무적 법조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열정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