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p＞＜span style="color: rgb(0, 0, 0);"＞[사건번호]＜/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대법원, 2016도13263, 2017. 4. 7.＜/span＞＜/p＞＜p＞＜br＞＜/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판시사항]＜/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1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처리위탁’의 의미 /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정한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pan＞＜span style="color: rgb(0, 0, 0);"＞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어떠한 행위가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의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 판단하는 기준＜/span＞＜/p＞＜p＞＜br＞＜/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주요내용]＜/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ㅇ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경품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응모권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이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고, 광고를 통하여 단순 사은행사로 오인하고 경품행사에 응모하게 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거나 응모화면에 입력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등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붙임 : 대법원 판결 2016도13263＜/span＞＜br＞＜/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