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U 집행위원회(EC), 「AI법(AI Act)」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AI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

* 2026년 8월 이전 시장에 출시된 AI 시스템의 표시·탐지 의무는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

 - 본 지침은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우나 AI가 생성·변형한 콘텐츠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기만과 오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AI법」의 투명성 의무를 설명하며, 대화형 AI 시스템과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라벨링 의무가 적용되는 제공자와 배포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체화

 - AI 제공자는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며, AI가 생성하거나 변형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표시를 추가해야 함

 - AI 배포자는 이용자가 딥페이크, 사람의 검토나 편집 없이 생성된 공익 관련 AI 생성 콘텐츠, 감정 인식
또는 생체 분류 시스템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함

 - 또한, 본 지침은 「AI법」의 투명성 의무 준수 입증 방법을 설명하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한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

 -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한 행동강령’은 독립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마련된 자발적 수단으로서
법적 명확성과 실질적인 준수 방법을 제시하며, 본 지침은 해당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출처 : Commission publishes guidelines on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providers and deployers of certain
AI systems (EC, 202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