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noyb 및 27개 시민단체, Meta의 ‘동의 또는 지불’ 모델 반대 촉구

▶ 개인정보보호 옹호단체 noyb가 27개 시민 단체들과 함께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에 ’23년 11월 Meta가 도입한 마케팅 목적의 추적 및 프로파일링에 대한 '동의 또는 지불('consent or pay') 모델에 대한 결정 촉구

  • Meta는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명시한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3년 11월 '동의 또는 지불' 방식을 채택

- 이에 따라 Facebook 및 Instagram의 사용자들은 맞춤형 광고 추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251.88유로(약 36만 원)의 '개인정보 보호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무료 이용을 위해 맞춤형 광고 추적을 허용하도록 동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사용자들은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실질적 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맞춤형 광고 추적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은 가운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의 3~10%만이 맞춤형 광고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추적에 동의한다고 응답

  • noyb는 동 모델이 합법화될 경우,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Meta를 따라 해당 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인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진정한 동의가 종식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

- 개인정보보호 활동가 겸 noyb의 설립자인 Max Schrems는 사용자가 개인 맞춤형 광고 추적에 동의할 때 EU 법에 따라 ’자유롭고 진정한 선택권‘을 가져야 하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

- 유럽인의 스마트폰에는 평균 35개의 앱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앱이 Meta와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대부분은 이를 감당할 수 없으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뿐만 아니라 유럽 사용자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예를 들어, ’동의 또는 지불‘ 모델이 합법화되어 맞춤형 광고 추적을 거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스마트폰 당 35개의 앱을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 연간 35,263.20유로(5,068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

  • 이에 noyb, Wikimedia Europe, Bits of Freedom,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 등 28개의 NGO 및 소비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EU 및 국가 당국에 ’동의 또는 지불‘ 모델을 반대할 것을 촉구

- 해당 단체들은 함께 GDPR에 중대한 법리적 허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본권이 사치품이 되지 않도록 EDPB 및 모든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동 모델에 강력히 반대할 것을 촉구

  • 앞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함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Meta의 ’동의 또는 지불‘ 모델의 합법성에 대해 EDPB에 구속력 있는 의견을 요청한 바 있음

[출처]

  • noyb, “28 NGOs urge EU DPAs to reject “Pay or Okay” on Meta“,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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