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미국 FTC, 소비자 스팸 발송으로 Experian에 65만 달러 과징금 부과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정유진
작성일 2023-08-30 조회수 408
페이지 URL
▶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수신 거부 옵션을 제공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이메일을 전송한 소비자 신용 보고 기업 Experian Consumer Services(ECS)에 65만 달러(약 8억 7,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이메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명령

•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ECS는 소비자에게 금융 및 자산 관리를 위해 자신의 신용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 법무부가 FTC를 대리해 제기한 소송에서 ECS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계정을 등록한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목적의 스팸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

- 이 과정에서 ECS는 소비자에게 추가 마케팅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CAN-SPAM법*을 위반
* The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원치 않는 음란물 및 마케팅 자료 전송 통제법

- 동법은 상업용 이메일 전송에 대한 미국 최초의 국가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FTC에해당 법 조항에 대한 집행 권한을 부여

• FTC의 Samuel Levine 소비자보호국장은 소비자에게는 언제나 마케팅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FTC는 동 권리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

- Levine 국장은 멤버십에 가입한 것이 원치 않는 이메일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을 동결하려는 경우 해당 부분이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

• 온라인에서 Experian 신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이를 동결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ECS에 멤버십 계정을 생성해야 함

- ECS는 무료 멤버십 계정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신용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홍보하는 Experian Boost와 무료 '다크웹' 스캔 제공 등 Experian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이메일을 발송

- 그러나 ECS가 전송한 이메일에 소비자들이 추가 마케팅 이메일에 대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제기

- Experian은 이메일 하단에 수신자에게 "귀하의 계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이메일을 수신하고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원인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은 소비자의 계정과 관련 없이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내용만을 담은 것으로 확인

• 이에 법무부는 과징금과 더불어 ECS가 메시지 수신 거부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는 마케팅 목적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FTC를 대리해 발부

- 법무부는 동 명령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위해 캘리포니아 중앙 법원에 소장과 명령안을 제출

[출처]
• FTC, “FTC Charges Experian with Spamming Consumers Who Signed Up for Company Accounts with Marketing Emails They Couldn’t Opt Out Of”, 2023.08.14.


※ 본 번역 요약본의 저작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으며, 본 요약본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