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수신 거부 옵션을 제공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이메일을 전송한 소비자 신용 보고 기업 Experian Consumer Services(ECS)에 65만 달러(약 8억 7,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이메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명령

•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ECS는 소비자에게 금융 및 자산 관리를 위해 자신의 신용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 법무부가 FTC를 대리해 제기한 소송에서 ECS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계정을 등록한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목적의 스팸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

- 이 과정에서 ECS는 소비자에게 추가 마케팅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CAN-SPAM법*을 위반
* The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원치 않는 음란물 및 마케팅 자료 전송 통제법

- 동법은 상업용 이메일 전송에 대한 미국 최초의 국가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FTC에해당 법 조항에 대한 집행 권한을 부여

• FTC의 Samuel Levine 소비자보호국장은 소비자에게는 언제나 마케팅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FTC는 동 권리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

- Levine 국장은 멤버십에 가입한 것이 원치 않는 이메일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을 동결하려는 경우 해당 부분이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

• 온라인에서 Experian 신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이를 동결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ECS에 멤버십 계정을 생성해야 함

- ECS는 무료 멤버십 계정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신용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홍보하는 Experian Boost와 무료 '다크웹' 스캔 제공 등 Experian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이메일을 발송

- 그러나 ECS가 전송한 이메일에 소비자들이 추가 마케팅 이메일에 대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제기

- Experian은 이메일 하단에 수신자에게 "귀하의 계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이메일을 수신하고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원인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은 소비자의 계정과 관련 없이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내용만을 담은 것으로 확인

• 이에 법무부는 과징금과 더불어 ECS가 메시지 수신 거부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는 마케팅 목적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FTC를 대리해 발부

- 법무부는 동 명령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위해 캘리포니아 중앙 법원에 소장과 명령안을 제출

[출처]
• FTC, “FTC Charges Experian with Spamming Consumers Who Signed Up for Company Accounts with Marketing Emails They Couldn’t Opt Out Of”,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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