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DPB, 기업 맞춤형 임의 계약(Ad hoc) 및 감독기관용 표준 계약 조항(SCC)에 대한 회원국 당국간 협력을 통해 승인 과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 채택

- EDPB는 GDPR 제46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유럽 외부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기업 맞춤형 임의 계약(Adhoc) 및 감독기관 표준 계약 조항(SCC)의 사전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채택

- 이 지침은 역외 개인정보 전송 시 요구되는 안전조치에 대한 국가별 규정 해석 차이를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복잡한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규제 예측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 구체적으로 이 지침에는 기업 본사 소재지 주도 감독기관(Lead SA, 대표 조사 기관)이 중심이 되어 여러 관련 국가의 당국과 공동 검토 및 기술적 쟁점을 논의하는 단계별 실무 협력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명시

- 최종 승인은 각 지역 감독기관이 담당하되, 제출된 계약서가 유럽 전체의 일관성 유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회원국 내 개인정보 역외 전송 규제의 통일성과 감독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

- EDPB는 이번 지침이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개인정보 전송 계약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유럽 전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실무적 이행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출처: EDPB Document setting forth a Cooperation Procedure for the Authorisation of Contractual Clauses and for the Adoption of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EDPB,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