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위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3월 10일 공포 공포· 9월 11일 시행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강화
✅반복적·중대한 위반 시 전체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투자 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 개선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정보주체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위조·변조·훼손 사고도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
✅유출 통지 시 피해구제 방법(손해배상·분쟁조정 등) 함께 안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
✅CEO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CPO 역할 및 권한 강화
✅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화
✅주요 기업·기관 대상 ISMS-P 인증 의무화(’27.7. 시행)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과 산업계·공공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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