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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마련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1-05-17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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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AI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자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점검사항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개인정보 #개인정보위 #AI #인공지능 #자율검검
  • 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AI 개인정보보호는 안전할까? 개인정보위는 지능정보사회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의 도입·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등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자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 AI 서비스 기획부터 개인정보 파기까지 업무처리 단계에 필요한 단계별 점검 1단계 : 기획·설계 ① 기획·설계 단계부터 PbD(Privacy by Design, 원칙 :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와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 원칙 적용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2단계 : 개인정보 수집 ③ 적법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방법 이행 ④ 동의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확인 ⑤ 정보주체 이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수집 출처 및 처리목적 고지
  • AI 서비스 기획부터 개인정보 파기까지 업무처리 단계에 필요한 단계별 점검 3단계 : 개인정보 이용·제공 ⑥ 수집 목적 내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외의 경우 별도 근거 확인 ⑦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허용된 목적 및 기준 준수 4단계 : ⑧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 ⑨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
  • AI 서비스 관리부터 윤리점검까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시 점검 상시5 : AI 서비스 관리·감독 ⑩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기교육 실시 ⑪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관리사항 문서화,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수행 상시6 : ⑫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투명한 공개 ⑬ 이용자의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절차 마련 및 이행 ⑭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관계기관 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 절차 마련
  • AI 서비스 관리부터 윤리점검까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시 점검 상시7 :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⑮ 자율적인 보호활동 적극 수행 상시8 : ⑯ 윤리적 이슈 발생여부 지속 점검·개선 개인정보위는 AI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가 AI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적법성,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에 따른 업무처리 단계별 점검사항(16개)과 세부 체크항목(54개)으로 구성된 자율점검표는 수정·보완을 거쳐 5월 말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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