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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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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9-150호 | 의결일 | 2020.12.09 |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1.01.08 |
| 첨부파일 |
 의결서2_전파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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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60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60호) 별지 제43호의2서식에서 법인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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