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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험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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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02-017호 | 의결일 | 2021.01.27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1.01.27 |
| 첨부파일 |
 의결서2_보험업법(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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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험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보험업법」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호) 제193조의3 제1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1항 단서 뒤에 “연계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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