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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개선권고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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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002-041호 | 의결일 | 2021.01.27 |
| 작성일 | 2025.04.18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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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개선권고 심의·의결 ■ 의결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상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영업을 위해 통합·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주문내역정보’가 포함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간과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간 적용 관계와 관할 감독기구에 관한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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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령_개선권고_심의의결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