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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공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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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104-007호 | 의결일 | 2021.03.10 |
| 작성자 | 배혜진 | 작성일 | 2021.03.25 |
| 첨부파일 |
 202108.금융회사의_신분증_진위확인_정보_공유를_위한_주민등록번호_처리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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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가.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를 금융기관 간 상호 제공(이하 ‘본 건 정보공유’라 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며,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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