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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일0001 등 8건)
회의구분	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008-073호	의결일	2021.05.12
작성일	2022.05.09
첨부파일	210512-의결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의결내용 ○ 주요내용 - 개인정보를 침해한 8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또는 고지 의무 위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등 3개 유형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시정조치 (안)을 보고 받음 - 시정조치(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위반, 유출 신고․통지 위반, 개인정보 미파기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는 과징금 부과, ㈜하나은행은 개선권고, △△△△△과 의료법인 메디피아메디피움의원은 공표함 ○ 본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