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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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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9-175호 의결일 2021.05.12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1.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농어업회의소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18호) 제20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권고
2.「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18호) 제20조 제3항에서‘제2항의 고유식별정보’를‘개인정보’로 수정할 것을 권고
3.「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18호) 제58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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