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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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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109-018호 | 의결일 | 2021.05.26 |
| 작성자 | 배혜진 | 작성일 | 2021.06.10 |
| 첨부파일 |
 202118.방송통신위원회의_외국자본_출자ㆍ출연_의무_위반자에_대한_시정명령_조치를_위한_㈜○○○_보유_외국인_주주_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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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방송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하여 ㈜○○○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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