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112-023호 | 의결일 | 2021.07.14 |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1.07.28 |
| 첨부파일 |
 202122.서울주택도시공사의_토지보상_업무를_위한_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1. 토지보상법 제8조가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토지보상법 제8조가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