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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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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7-342호 | 의결일 | 2021.09.08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9.08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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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78호) 제16조 제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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