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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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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122-043호 | 의결일 | 2021.11.10 |
| 작성자 | 임용현 | 작성일 | 2021.11.25 |
| 첨부파일 |
 202138.수사기관의_개인정보_제공_요청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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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민간 기업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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