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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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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23-494호 | 의결일 | 2021.12.08 |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1.12.08 |
| 첨부파일 |
 의결서6_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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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경찰청 공고 제2021-155호)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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