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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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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3-044호 | 의결일 | 2022.02.09 |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2.09 |
| 첨부파일 |
 의결서2_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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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129호) 제6조의2 제2항에서 ‘「전자정부법」제36조의1항에 따른’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r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129호) 제6조의2 제4항에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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