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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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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6-083호 | 의결일 | 2022.03.10 |
| 작성자 | 김신영 | 작성일 | 2022.03.14 |
| 첨부파일 |
 의결서3_해양수산과학기술_육성법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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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247호) 제13조 제4항에서‘연구개발정보’를‘연구자, 연구 결과 등 연구개발정보’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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